스마트폰 완전파손에 대한 보험처리 문의

<사례>
소비자는 2019년 7월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2019년 11월경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되어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통신사에서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상담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의뢰한 사례이다.

<처리>
통신사에서는 소비자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소비자가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가 운영하는 페이지와 소비자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등을 이유로, 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는데,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통신사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되었다.

<소비자 주의사항>
- 본 계약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 시 계약사항에 단서조항이나 제외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약관에 동의하여 가입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특히 통신사 가입시 구두로 약속한 조항들은 추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꼭 서면으로 계약서상에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