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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통화요금제 예외조항 주의
소시모(wjcacpk@chol.com)     2022/04/26 am11:45:57     39


"무제한 통화요금제 예외조항 주의"

▶상담사례
소비자는 통신사 가입 당시 “통화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안내를 받고 가입을 하여 사용중이었다. 개인사정으로 장시간· 수차례 통화할 일이 있었지만 무제한 요금제라 부담없이 통화를 진행하였다. 다음 달 고지서에 통화요금 150만원이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통신사에 알아보니 하루에 600분이상 3일을 사용하면 무제한 요금제가 유료로 전환되어 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고 본 모임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처리과정
통신사 확인결과 해당 민원인은 통화시간 일 600분과 통화횟수 월 3회를 초과하여 통화를 진행하여 무제한 요금제가 해지되고 유료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건에 대하여 통신사가 과금 관련내용 SMS를 총 34회 발송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해당건은 정상과금으로 보상규정 없음을 안내받았다. 하지만 과다청구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20만원 지원하는것으로 중재하였으나 소비자가 최종 협의 거부하여 미협의 종결되었다. 해당건 가입당시 세부사항 안내 미흡과 과다요금청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가로 민원접수 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가입당시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설명한 근거(밑줄과 동그라미)와 과금문자 발송이력 등으로 전액 구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의사항
-통신사에 기재된 요금제 주의사항
불법적,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이 정지 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횟수가 월 3회가 넘는 경우
② 월 정액 요금제 기준에 따라 한 달에 6,000분 초과 또는 한 달에 10,000분을 초과하여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③ 한 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통신사마다 무제한 요금제는 강조하고 이러한 예외사항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요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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