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입한 구두, 주문제작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사례)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두를 구입하고 제품을 받아 보니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두를 받은 당일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맞춤 구두를 사유로 환불 및 교환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구두를 구입하면서 규격화된 사이즈만 선택하였을 뿐 맞춤제작이라고 할만한 칫수를 알려 준적이 없음에도 맞춤 제작을 이유로 환불 처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접수된 상담입니다.

처리)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나(인터넷쇼핑)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 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에서 사업자는 구두가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나, 현행 전자상거래보호법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 구두가 아닌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되어 판매하는 구두는 청약철회하여도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쇼핑몰 판매자와 통화를 진행하여 최종 반품 및 환불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소비자상식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 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은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