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관련 상담 분석 결과, 절반은 중고자동차 성능 불만
소시모(natjam00kr@yahoo.co.kr)     2015/02/02 pm02:22:20     10489

성능 불만 상담 중 66.5%는 보증기간 이내이지만, 수리 안 해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유무와 사고이력조회 결과, 사고이력 상이함에 따른 상담접수 많아

 

■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상담 다발 품목 순위에서 매월 10위 내에 들어갈 만큼,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상반기 중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단체로 접수된 중고자동차 상담 1,962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 불만'이 49.9%(980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고차량 미고지 및 축소고지(14.9%) ▲계약해지(8.9%) ▲허위광고 및 미끼매물(5.0%) ▲가격 및 수수료 과다 청구(5.0%) ▲품질보증기간 문의(3.7%) ▲주행거리 조작(3.4%)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중고자동차의 '성능 불만' 상담은 전체 중고자동차 상담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 중, 66.5%(652건)는 보증기간※ 이내이지만, 매매업체에서 개인 판매원이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에 책임을 미루고 있거나, 보증을 약정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 및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증기간은 최소 30일 또는 2천킬로미터로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개별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특히,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여부를 누락하거나 축소 고지하여 접수된 상담은 14.9%(293건)로 나타났는데, 이 중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란에는 ‘무’로 표시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이력 조회결과 사고이력이 있음에 따라 상담을 접수한 경우가 94건으로 나타났다.
※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력 및 보험사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임.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는 주요 골격부위 항목의 부품교환 및 판금․용접 수리가 있을 때 ‘유’로 표기하고, 외판부위와 범퍼에 대한 판금․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하지 않지만, 카히스토리 상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 조회는 보험사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차량의 과거 사고이력을 제공함에 따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와 사고이력조회 결과 사고 이력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유무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사고이력조회 결과의 차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 또한 허위광고 및 미끼매물에 대한 상담(99건) 중 선택적 장치(옵션), 연식 등 매물광고와 실제 차량이 다른 경우가 64.6%(64건)으로 나타났으며, 허위 시세(20.2%), 매매된 차량의 광고를 내리지 않음(12.1%), 압류 차량(2.0%)로 나타났다.

□ 그 밖에, 가격 및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98건(5.0%)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가 중고차 가격에 대해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중고차 시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렌트 차량 이력을 미고지 한 상담도 26건(1.3%)로 나타났는데 현재 매매업자는 차량의 과거 렌트 및 영업용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렌트 이력은 차량의 가격 및 구매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인 만큼 렌트 및 영업용 차량 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소비자시민모임 제안

■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제공하고 있지만,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차량 상태가 다르거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에서는 이상이 없음에도 보증기간 이내에 수리를 요청하는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능점검기관※에서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능점검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성능점검기관의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성능점검기관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성능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 성능점검기관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와 카히스토리의 사고이력조회 결과가 상이하여 소비자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사고유무’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사고이력조회 결과의 차이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 아울러 당사자간(개인) 거래에 의한 중고자동차 구입 시에는 거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는 당사자간 거래보다 매매상사를 통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구입하고, 구입 시 보증기간은 최소 30일 또는 2,000km 외에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구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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