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집단분쟁조정
소시모(natjam00kr@yahoo.co.kr)     2015/03/10 pm02:23:54     1018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이용 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홈플러스의 비도덕적 기업 행위에 대해 홈플러스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홈플러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을 착수합니다.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불법매매로부터 소비자주권의식을 확립시키고자 33인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고, 2015년 3월 2일부터 집단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소송은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비윤리적인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를 배상받고, 업계의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참여를 원하시는 피해 소비자를 모집하오니,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 참여 방법 --------

□ 접수처 : 소비자시민모임

□ 원고자격 : - 홈플러스 회원가입자  -  경품응모자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경품응모에 참여한 자)

□ 필요서류 : 서류작성 후 송부 (서명 날인 필수)
                    ① 분쟁조정 및 공동소송 참가 신청서 ② 위임계약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서류 다운로드   서류 작성 후 메일(ck-hp@consumerskorea.org) 발송

□ 1차 원고인단 모집기간 : 2015년 3월 2일(월) ~ 2015년 3월 13일(금)

□ 소송 참가금액 : 10,000원(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등 소송실비)
                            입금계좌 : 소비자시민모임 / 외환은행 611-016103-895

 
■ 집단분쟁조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단, 연장가능)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에 비하여 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법적 대응 절차>

 

 

■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참가 신청 방법

 


■ 작성 서류

- 소비자께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다운로드

①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 참가 신청서  ② 위임계약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보내실 곳 : ck-hp@consumerskorea.org


■ 참가비

- 10,000원

- 입금하실 곳 : 소비자시민모임 / 외환은행 611-016103-895

※ 본 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을 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 FAQ

Q : 피해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현재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원카드가입자와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경품응모에 참여한 자를 피해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는 집단분쟁조정 또는 소송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소비자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Q : 홈플러스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업자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된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를 ‘고의’로 매매한 경우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비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유사한 사례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피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 :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 집단분쟁조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은 장기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신청하신 소비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후 궁금하신 점은 신청하신 각 단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소송에 패소하면 비용을 돌려줍니까?

☞ 본 소송은 “무료”로 진행하는 공익 소송으로 참가비는 단체의 수입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송금수수료, 기타 소송의 진행 실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 편의상 미리 받아두는 예치금입니다. 본 단체는 시민단체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은 받지 않으나, 패소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 송금수수료 등 기타 소송 진행에 든 실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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